기술평가정보

기술가치평가

기술 및 기술평가 정의

  • 기술의 정의
    • 「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」 제2조에서 기술이란 특허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등록 또는 출원된 특허, 실용신안, 디자인, 반도체 집적회로의 배치설계 및 소프트웨어 등 지식재산, 기술이 집적된 자본재, 기술에 관한 정보, 그 밖에 상기에 준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(‘이전 및 사업화가 가능한 기술적·과학적 또는 산업적 노하우’)
  • 기술평가의 정의
    • 기술평가는 사업화를 통하여 발생할 수 있는 기술의 경제적 가치를 가액·등급 또는 점수 등으로 표현하는 것임
      (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)
    • 기술평가의 범위는 넓지만 「기술평가기준 운영지침」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6-114호. 제1장 제2조에서 기술가치평가와 기술력평가의 사전적 정의는 아래와 같음

(해당 페이지를 포함한 기술가치평가 하위 항목의 자료의 출처는 2021년 기술평가 실무가이드임.)

유형 내용
기술가치평가 기술평가의 한 유형으로, 사업화하려는 기술이나 사업화된 기술이 그 사업을 통하여 창출하는 경제적 가치를 기술시장에서 일반적으로 인정된 가치평가 원칙과 방법론에 입각하여 평가하는 것임
기술력 평가 기술평가의 한 유형으로 기술을 활용하는 주체의 인력, 조직, 지원서비스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함으로써 그 주체의 기술개발, 흡수 및 혁신능력을 평가하는 것을 말하며, 등급, 점수 등 다양한 형대로 표시 될 수 있음

목적 및 정의

  • 기술가치평가의 목적
    • 기술의 가치는 객관적이거나 절대적이지 않기 때문에 평가의 목적이나 상황에 따라 적절한 평가방법을 적용하여 추정해야함.
  • 기술가치평가의 목적 및 용도
    • 기술가치평가는 기술거래, 현물출자, 투자,융자,전략수립, 세무, 소송 및 청산 등 다양한 목적을 위해 수행될 수 있음.
목적 용도
이전/거래 기술의 매매, 라이선스 가격 결정
현물출자 기술 또는 지식재산권의 현물출자
금융 기술의 담보권 설정 또는 투자유치
전략 기업의 가치증진, 기술상품화, 분사(spin-off), 장기 전략적 경영계획 수립
세무 기술의 기증, 처분, 상각을 위한 세무계획수립 및 세금 납부
소송 지식재산권 침해, 채무불이행, 기타 분쟁 관련과 연관된 소송수행
청산 기업의 파산 또는 구조조정에 따른 자산평가, 채무상환계획 수립
기타 특례상장

기술가치평가 수행절차

단계 주요업무 비고
사전상담 평가의뢰 및 접수 (평가목적 및 대상 확인)
평가대상의 부합 여부 검토
평가수행 여부 결정
의뢰자 면담
평가신청서
(기술)사업계획서
평가계획 수립 평가일정 계획 수립
평가팀 구성 및 외부전문가 섭외
담당자 배정/전문가 위촉
현장실사 일정 조정
자료수집 및 정리 기술사업계획서에 기반한 분석자료 수집 및 검토
요청 자료 정리
PM 및 전문가
현장실사 면담 및 실사 경영진, 기술진 면담
평가에 필요한 자료 요청
평가요인 분석 대상기술의 권리성, 기술성, 시장성 등 분석 정성적 분석 및 핵심변수 평가
중간검토 중간보고서 작성 및 제출 기술 및 시장 등에 대한 중간 검토
사업성 분석 및 가치산정 수행 정성적 분석을 토대로 가치평가
사업가치 및 기술가치 산출
기술가치 산출
내외부 품질관리 내부 품질관리 건문가 품질관리
외부 전문가 품질관리
품질관리 결과 반영
평가결과의 결정 및 표시 전문가 의견 수렴 및 통합
최종보고서 작성
최종보고서 제출 및 보고
최종보고서(또는 발표자료) 작성 및 제출

기술가치평가 요소

  • 평가요인 분석은 대상기술의 사업타당성을 확인하는 정성적 분석 과정으로 기술성, 권리성, 시장성, 사업성 등 4개 분야를 분석하는 것이 일반적임.
구분 분야 주요 평가내용 관련 항목
기술성 기술개요
  • 기술의 개요 및 특징
  • 기술의 구성 및 내용
  • 기술의 적용 현황

기술의 유용성

  • 혁신성
  • 활용성
  • 파급성
  • 전망성
  • 기술사업화 환경
기술환경분석
  • 국내외 기술동향 및 업체 현황
  • 기술의 Life-Cycle
  • 기술발전 방향

기술의 경쟁성

  • 기술 경쟁 강도
  • 우월성
  • 차별성
  • 대체가능성
  • 모방난이도
  • 진부화 가능성
기술의 유용성 분석
  • 기술 활용성
  • 기술파급성 및 확장성
  • 산업적 파급효과
기술의 경쟁성 분석
  • 기술 우월성 및 차별성
  • 대체 가능성 및 모방난이도
권리성 권리의 안정성
  • 청구범위 발명 매용 확정
  • 선행기술 조사
  • 신규성, 진보성 등에 의한 무효가능성 및 등록 가능성
  • 권리의 안정성
  • 권리보호강도
  • 대상기술 제품(서비스)
  • 보호 가능성
  • 국내외 포트폴리오
  • 구축의 적절성
  • 침해발견 및 입증용이성
  • 권리행사 제한가능성
  • 분쟁 및 라이선스활성도
  • 특허출원 활성도
  • 회피설계 가능성
권리범위
  • 선행기술 대비 차별성
  • 권리보호강도
  • 회피설계 가능성
제품적용 여부
  • 청구항 구성요소와 제품의 대비
  • 특허기술의 비중
시장성 시장개요
  • 대상기술 적용제품의 정의
  • 시장의 정의 및 특성
  • 시장진입 가능성
  • 시장경쟁강도
  • 시장경쟁의 변화
  • 시장의 성장전망
  • 신제품 출현 가능성
  • 수요민감도
시장환경분석
  • 산업환경분석
시장경쟁분석

적용시장의 경쟁구조 및 지배유형

  • 경쟁업체 현황 및 시장점유율
  • 경쟁제품과의 비교 분석
  • 시장지위 확보 가능성
시장규모 및 전망
  • 국내외 시장규모 및 동향
  • 중장기 성장률
  • 시장수요 전망
  • 시장진입 가능성
사업성 사업화역량
  • 사업주체가 보유 또는 계획 중인 인적, 물적 사업화 역향 종합
  • 예상 시장점유율
  • 사업화 준비기간
  • 사업화 소요자본
  • 파생적 매출
  • 경제적 수명
  • 생산용이성
  • 매출 성장 추세
  • 수익성
제품경쟁력
  • 대상기술의 제품경쟁력 등의 속성 파악

평가보고서 목차(예시)

I. 평가결과 요약

  • 1. 평가의 개요
    • 1.1 평가의 목적
    • 1.2 평가대상 기술
    • 1.3 평가방법
    • 1.4 평가의 주요 가정
  • 2. 기술가치 산출

Ⅱ. 기술성 분석

  • 1. 평가대상기술의 개요
    • 1.1 기술의정의 및 특성
    • 1.2 기술의 적용 및 활용 현황
  • 2. 기술동향
  • 3. 기술수준 평가
    • 3.1 기술의 완성도
      • 3.1.1 기술의 완성도
      • 3.1.2 기술의 수명주기상의 위치
    • 3.2 기술의 경쟁성
      • 3.2.1 차별성
      • 3.2.2 대체성
      • 3.3.2 모방난이도
    • 3.3 파급성
  • 4. 권리성 분석
  • 4.1 평가대상특허의 개요
  • 4.2 선행기술 조사
  • 4.3 권리성 평가
    • 4.3.1 권리의 안정성
    • 4.3.2 권리범위의 광협
    • 4.3.3 사업관련성
  • 5. 기술성 종합의견

Ⅲ. 시장성 분석

  • 1. 시장의 개요
    • 1.1 시장의 정의 1.2 산업의 특징 및 환경분석
  • 2. 시장 경쟁분석
    • 2.1 시장 현황(동업계 현황) 2.2 시장의 경쟁구조 분석
  • 3. 시장 규모 및 전망
    • 3.1 국내외 시장규모 3.2 국내외 시장전망
  • 4. 시장성 종합의견

IV. 사업성 분석

  • 1. 사업성 분석
    • 1.1 사업주체의 역향분석
    • 1.2 기술제품의 경쟁력 및 사업추진의 타당성
  • 2. 기술가치평가
    • 2.1 기술가치평가의 개요
      • 2.1.1 가치평가의 대상
      • 2.1.2 가치평가 방법 및 평가기준일
      • 2.1.3 평가의 목적
      • 2.1.4 가치평가의 주요 조건 및 가정
    • 2.2 기술가치평가 요약
    • 2.3 주요 평가변수
      • 2.3.1 가치평가 산식
      • 2.3.2 기술의 경제적 수명
      • 2.3.3 여유현금흐름 추정
      • 2.3.4 할인율 추정
      • 2.3.5 기술기여도 추정
      • 2.3.6 추정 사업가치 및 기술가치
  • 3. 사업성 종합의견

참고문헌
부록
특허출원 증명원